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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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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대검이 추천한 진상조사 위원들, 청와대서 줄줄이 비토”

    “대검이 추천한 진상조사 위원들, 청와대서 줄줄이 비토” 유료

    ... 망루에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연합뉴스] 지난달 말로 1년 5개월여의 활동을 종료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와 그 실무기구인 대검 진상조사단이 거센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고(故) 박종철군 ... 후원금 반환 소송을 당했다. 백상예술대상에 참석한 고 장자연씨 모습. 과거사위 간사를 지낸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도 법령 아닌 훈령으로 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을 운영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
  • 사랑의 매는 없다, 민법서 부모 체벌권 없앤다

    사랑의 매는 없다, 민법서 부모 체벌권 없앤다 유료

    ... 응답자의 76.8%는 체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어디까지를 체벌로 볼지도 문제다. 강동욱 원장은 “징계권에서 체벌을 제외해도 체벌을 정의하지 않으면 다양한 해석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은 “체벌 정도와 사유 등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모(전 아동복지학회장)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체벌이 아닌 훈육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할 시기”라고 말했다. ...
  • 사랑의 매는 없다, 민법서 부모 체벌권 없앤다

    사랑의 매는 없다, 민법서 부모 체벌권 없앤다 유료

    ... 응답자의 76.8%는 체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어디까지를 체벌로 볼지도 문제다. 강동욱 원장은 “징계권에서 체벌을 제외해도 체벌을 정의하지 않으면 다양한 해석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은 “체벌 정도와 사유 등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모(전 아동복지학회장)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체벌이 아닌 훈육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할 시기”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