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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퍼스펙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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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이재민 퍼스펙티브] 일본의 유례없는 수출 규제, 이제 멈춰야 한·일 미래 살린다

    [이재민 퍼스펙티브] 일본의 유례없는 수출 규제, 이제 멈춰야 한·일 미래 살린다 유료

    ... 보통 2년 반이 걸린다. 우리 숙제를 위한 소중한 시간이다. 바로 소재·부품 국산화와 구입선 다변화 작업이다. 지난 50일이 50년을 삼켜버렸다. 이 정도에서 마무리되어야 한다. 더 나가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된다. 이제 6월 30일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시작된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리셋 코리아 통상분과 위원
  • [이재민의 퍼스펙티브] 미·중 견제 속 비메모리 도약…'창의 생태계' 구축에 달렸다

    [이재민퍼스펙티브] 미·중 견제 속 비메모리 도약…'창의 생태계' 구축에 달렸다 유료

    ... 진출로 이제 우리는 '반(半)도체'에서 '전(全)도체'로 가는 첫걸음을 떼었다. 이 분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마스터키다. 경쟁도 치열하거니와 견제도 만만찮을 것이다. 결국 기술력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 새 시대 기술력은 이제는 더는 손재주가 아니다. 창의성이다.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렸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리셋 코리아 통상분과 위원
  • [이재민의 퍼스펙티브] 정부의 공기업 통제 강화는 국제 흐름에 어긋난다

    [이재민퍼스펙티브] 정부의 공기업 통제 강화는 국제 흐름에 어긋난다 유료

    ... 그렇다면 우리도 대체로 그러한 흐름에 발걸음을 맞춰 나가야 한다. 이 문제는 새로운 통상조약이 이전과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다. 법령·제도 개선을 필두로 면밀한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 앞으로 CPTPP 가입이든, WTO 협상이든 새로운 통상조약 논의의 첫 번째 과제가 된다. 늦기 전에 서두르자.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리셋 코리아 통상분과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