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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지]'사법농단' 의혹 시작부터 양승태 구속기소까지
    [일지]'사법농단' 의혹 시작부터 양승태 구속기소까지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컴퓨터 '디가우징' 사실 확인 ▲6월29일 -검찰,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참고인 조사 ▲7월1일 -임종헌 "'상고법원 반대' 변협 예산 삭감한 적 없어" 주장 ... 판사 징계' 의혹 이재정 의원 참고인 조사 ▲7월16일 -검찰, '상고법원 추진 반대' 민변 이재화 변호사 참고인 조사 ▲7월17일 -검찰, 양승태·박병대 하드디스크 확보…복구 작업 돌입 ▲7월21일 ...
  • [일지]'사법농단' 의혹 시작부터 양승태 구속심사 출석까지
    [일지]'사법농단' 의혹 시작부터 양승태 구속심사 출석까지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컴퓨터 '디가우징' 사실 확인 ▲6월29일 -검찰,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참고인 조사 ▲7월1일 -임종헌 "'상고법원 반대' 변협 예산 삭감한 적 없어" 주장 ... 판사 징계' 의혹 이재정 의원 참고인 조사 ▲7월16일 -검찰, '상고법원 추진 반대' 민변 이재화 변호사 참고인 조사 ▲7월17일 -검찰, 양승태·박병대 하드디스크 확보…복구 작업 돌입 ▲7월21일 ...
  • [일지]'사법농단' 의혹 시작부터 양승태 구속영장 청구까지
    [일지]'사법농단' 의혹 시작부터 양승태 구속영장 청구까지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컴퓨터 '디가우징' 사실 확인 ▲6월29일 -검찰,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참고인 조사 ▲7월1일 -임종헌 "'상고법원 반대' 변협 예산 삭감한 적 없어" 주장 ... 판사 징계' 의혹 이재정 의원 참고인 조사 ▲7월16일 -검찰, '상고법원 추진 반대' 민변 이재화 변호사 참고인 조사 ▲7월17일 -검찰, 양승태·박병대 하드디스크 확보…복구 작업 돌입 ▲7월21일 ...
  • [일지]'사법농단' 의혹 시작부터 양승태 출석까지
    [일지]'사법농단' 의혹 시작부터 양승태 출석까지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컴퓨터 '디가우징' 사실 확인 ▲6월29일 -검찰,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참고인 조사 ▲7월1일 -임종헌 "'상고법원 반대' 변협 예산 삭감한 적 없어" 주장 ... 판사 징계' 의혹 이재정 의원 참고인 조사 ▲7월16일 -검찰, '상고법원 추진 반대' 민변 이재화 변호사 참고인 조사 ▲7월17일 -검찰, 양승태·박병대 하드디스크 확보…복구 작업 돌입 ▲7월21일 ...

조인스

| 지면서비스
  • "통진당 해산심판 영향 없다" vs "위헌성 낮아져 기각될 것" 유료 ...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진당 강령이 북한 노동당 강령인 민족해방민주주의(NLDR)와 거의 유사한 점 등 다른 입증 자료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진당 대리인인 이재화(51) 변호사는 “서울고법이 RO의 실체도 인정하지 않고 내란선동만 유죄로 본 것은 '이석기 의원 개인의 일탈행위'로 판단한 것”이라며 “당원 개개인의 내심의 의사나 일탈행위만 갖고 당 ...
  • 대법관 후보 또 50대 남성, 서울대 법대
    대법관 후보 또 50대 남성, 서울대 법대 유료 ... “상고심 사건이 많아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엘리트 법관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로 인해 변호사업계와 검찰 등으로부터는 “다양한 직역과 계층의 목소리를 수렴해야 하는 대법원이 법관 순혈주의에서 ... 위해 정병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카드를 들이밀었으나 이번엔 통하지 않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재화 변호사는 “우리 사회가 다양한 의견과 가치관이 공존하는 다원사회로 바뀌었다”며 “대법원만 ...
  • 서울대 법대, 50대 남성 고위 법관 … 또 그들만의 리그
    서울대 법대, 50대 남성 고위 법관 … 또 그들만의 리그 유료 ... 것은 취임 한 달 만인 2011년 10월.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던 김용덕 대법관과 함께 변호사로 재직 중이던 '싱글맘' 박보영 대법관을 선택하면서 “양 대법원장도 '다양성'을 의식하고 있다”는 ... 사람들에게 뭔가 보상해야 한다는 시각이 법원 내에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대법원은 사회 발전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