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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PC방 살인' 동생이 형 말렸나 … 공범여부 외부 전문가 판단받는다 유료 ... 위험 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 발생을 방지하지 않았을 때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해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 사례는 적다. 2015년 11월 대법원이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그 외에는 대부분 명확한 공모 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됐다. 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는 “말려야 할 의무가 ...
  • “사법행정 없애고 판사 독립? 좋은 재판 하는 길인지 의문”
    “사법행정 없애고 판사 독립? 좋은 재판 하는 길인지 의문” 유료 ...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것은 사법개혁이 아니라 집단 이기주의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요직을 거친 그는 2015년 광주고법 부장판사 때 세월호 이준석 선장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법부의 관료화가 심각한가. “기업 오너가 '투자합시다' 하면 간부들이 '위험합니다'고 막아서지 못하는 식의 관료화가 법원에도 ...
  • “세월호 물빼기 진척 없으면 운송모듈 늘려 옮길 것”
    “세월호 물빼기 진척 없으면 운송모듈 늘려 옮길 것” 유료 ... 유골이나 유류품이 섞여 있을 수 있어서다. 선체조사위원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직원이 이 과정을 감독했다. 이 과정에서 3일까지 총 79점의 유류품이 펄에 섞여 나왔다. 여기엔 2일 발견된 이준석 선장의 여권 외에 옷가지와 휴대전화, 작업화 등이 추가됐다. 하지만 펄과 유성혼합물(바닷물·기름) 등이 묻어 있어서 소유자 확인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3일 세월호 침몰 해역에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