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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용도품목 수출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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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개성공단 설비 반출] 한·미 "보낼까 말까" 협의 착수

    [내달 개성공단 설비 반출] 한·미 "보낼까 말까" 협의 착수 유료

    ... ◇바세나르협정=첨단 전략물자나 기술이 분쟁지역.테러지원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재래식 무기와 이중용도 품목, 기술의 수출 통제에 관한 협정. 옛 대(對)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COCOM)를 대체한 ... 통제는 핵공급그룹(NSG).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화학무기금지협약(CWC)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제21조)에 근거해 해당 품목수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이영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