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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 새 총장도 검찰을 '정치의 시녀'로 만들려 하나

    [시론] 새 총장도 검찰을 '정치의 시녀'로 만들려 하나 유료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검찰이 정권의 앞잡이 노릇한다”는 비판은 민주화 이후 들어선 역대 정권에서도 계속됐다. 가장 큰 원인은 대통령이 '검찰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제도와 임기제를 도입했지만, 효과는 크지 않았다. 인사청문회에서 여당은 무조건 찬성, 야당은 무조건 반대를 반복했다. 대통령은 ...
  • 2000명 이름옆 순위 써졌다···검찰 인사 뒤흔드는 '블루북'

    2000명 이름옆 순위 써졌다···검찰 인사 뒤흔드는 '블루북' 유료

    ... 다릅니다. "해도 너무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대개 특수통으로 대표되는 '윤석열 사단'의 약진,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을 겨눴던 검사들의 좌천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큽니다. 검사에 대한 최종 인사권자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검찰청법 제34조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
  • 주진우 부장검사 지방발령에 사의…“소신껏 수사했는데, 공직관 흔들려” 유료

    ... 나왔다”고 말했다. 서울동부지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팀은 수사 과정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김의겸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 과거 정부의 사례와 비교해 균형 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과거 정부 적폐 수사 때와는 달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