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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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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 사법부의 좌편향 쏠림을 경계한다

    [시론] 사법부의 좌편향 쏠림을 경계한다 유료

    ... 직후 김명수 당시 춘천지방법원장을 대법원장 후보로 전격 지명했다. 70년 대법원 역사에서 대법관보다 기수와 경륜이 낮은 지방법원장을 대법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충격을 받은 ... 불가능한데도 예상대로 전개됐다. 한국에서 대법원장은 실로 제왕적이다. 전국 법관 3200여 명의 인사권, 대법관 13명의 임명제청권을 쥐고 있다. 헌법재판관 3명과 중앙선거관리위원 3명을 단독으로 ...
  • [권석천 논설위원이 간다] 절차보다 결론? 변호사로 법정 서자 생각이 바뀌었다

    [권석천 논설위원이 간다] 절차보다 결론? 변호사로 법정 서자 생각이 바뀌었다 유료

    ... 영장이 기각되고 발부될 때마다 판사들 경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 그뿐인가. 전직 대법원장·대법관·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받고 있고, 전·현직 판사들이 피고인석과 증인석에 줄줄이 선다. 열광과 ... 어떻게 재판해야 하고, 무슨 일은 해선 안 되는지 고민하지 않은 데도 있는 게 아닐까. “인사권자가 말하면 재판 결과에 영향 준다고 본다. 절차가 공정해야 한다는 제1원칙을 어겨놓고 '결과엔 ...
  • [노트북을 열며] 5년 내내 적폐 수사, 가능한 얘긴가

    [노트북을 열며] 5년 내내 적폐 수사, 가능한 얘긴가 유료

    ... 문 대통령이 공소시효 만료 등을 몰라서 한 얘기는 아닐 거다. 동기 중 수석이 김용덕 전 대법관, 3등이 박병대 전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인 것을 보면 문 대통령이 얼마나 법리에 밝은지 ... 지칭하는 전 정권 관련 세력을 겨냥하고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기에 더욱 그렇다. 아직은 검찰이 인사권자의 눈치를 볼 듯 하지만 유한한 정권을 오랜 기간 경험한 검찰은 다음 정권까지 염두에 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