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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정호의 시시각각] 조국의 선동에서 지켜야 할 것

    [남정호의 시시각각] 조국의 선동에서 지켜야 할 것 유료

    ... 판결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 그러자 “판결 후 국제법 학자들의 의견을 모아봤더니 '국제법과 맞지 않는다'고 보는 비율이 4분의 3이었다”는 답이 돌아왔다. “식민지 지배에 따른 피해는 대개 일괄타결 조약으로 해결하는데 이럴 경우 개인의 청구권은 국가 청구권 속에 묻혀서 없어진다는 게 국제법의 다수설”이라는 것이다. 조 수석 주장대로라면 국내 국제법 전문가의 다수도 친일파다. 물론 대법원 ...
  • [홍병기 曰] 다자주의의 종언

    [홍병기 曰] 다자주의의 종언 유료

    ... 못한다는 WTO 규정도 무시했다는 비판까지 겹치면서 WTO 내부에선 한국에 대한 분위기가 더욱 싸늘해졌다는 후문이다. WTO에 제소해도 우선 60일간 당사국끼리 양자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일괄 타결을 중시하는 다자간 협상과 달리 양자 무대에선 '리퀘스트 앤 오퍼' 방식의 섬세한 주고받기 기술이 요구된다. 일본을 '적폐'로 규정하는 식의 선악 논리를 넘어서 국익을 우선하는 현실적이고 ...
  • [홍병기 曰] 다자주의의 종언

    [홍병기 曰] 다자주의의 종언 유료

    ... 못한다는 WTO 규정도 무시했다는 비판까지 겹치면서 WTO 내부에선 한국에 대한 분위기가 더욱 싸늘해졌다는 후문이다. WTO에 제소해도 우선 60일간 당사국끼리 양자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일괄 타결을 중시하는 다자간 협상과 달리 양자 무대에선 '리퀘스트 앤 오퍼' 방식의 섬세한 주고받기 기술이 요구된다. 일본을 '적폐'로 규정하는 식의 선악 논리를 넘어서 국익을 우선하는 현실적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