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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찬호 논설위원이 간다] “총리 직함? 턱도 없어…황교안, 지금부터 바닥 훑어야”
    [강찬호 논설위원이 간다] “총리 직함? 턱도 없어…황교안, 지금부터 바닥 훑어야” 유료 ... 뜻'으로 든 점도 눈에 띈다. 그의 부인 김소희씨는 전대협 평회원을 거쳐 '말'지와 환경운동연합 기자로 8년간 일한 운동권 출신이다. 조현옥 전 인사수석은 “임종석은 (청문회를 거쳐야 할) 임명직 고위 공직자도 문제없이 될 사람이다. 부동산 거래하면서 그 흔한 다운계약서 한번 쓰지 않았더라”고 했다. 이와 관련, 부인은 부동산 업자가 다운계약서 작성을 권유하면서 “정치인 말고는 누구나 ...
  • [분수대] '문재인식 법치'
    [분수대] '문재인식 법치' 유료 ... 부처의 법제 업무를 총괄하는 사실상 장관급이며 중립적 역할”이라고 했다. 믿기 어렵겠지만 이전 정부까지 30여 명의 역대 처장에게선 대충 그런 '규범'이 느껴진다. 대부분 법제처장이 마지막 임명직이었다. 대통령의 지근거리에 있던 이가 발탁된 경우는 1987년까지 올라가야 한다. 청와대 사정수석 출신의 김종건 처장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그러나 그게 깨졌다. 문 대통령과 같은 로펌에서 일했다는 ...
  • [시론] 정치적 임명직 인사는 '만사'이지만 '망사'될 수도
    [시론] 정치적 임명직 인사는 '만사'이지만 '망사'될 수도 유료 ... 성패를 좌우하는 사안이다. 역대 정부에서 정실이나 선거 논공행상에 따라 임용할 때 코드인사, 낙하산인사, 인사권 남용 등 비난 여론이 들끓으면서 대통령 지지도가 하락했다. 그래서 정치적 임명직의 인사가 정권의 '만사'(萬事)가 되거나 '망사'(亡事)가 되기도 한다. 경력직 공무원은 공개시험 성적, 업무 실적, 경력, 전문성 등 실적주의 기준으로 임용한다. 하지만 정치적 임명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