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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체벌금지

통합 검색 결과

뉴스

  • 훈육 용인하던 일본, 부모 자녀 체벌 금지 법안 국회 통과

    훈육 용인하던 일본, 부모 자녀 체벌 금지 법안 국회 통과

    ... [중앙포토] 자녀 교육의 하나로 부모 체벌을 용인해 온 일본에서 내년 4월부터 이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일본 참의원은 19일 부모의 자녀 체벌금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법은 이른바 '징계권' 규정을 두어 부모가 교육에 필요한 범위에서 자녀체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도 앞으로 2년 내 삭제를 목표로 개정 검토에 ...
  • 아기 사망 뒤 집 찾아온 부부…시신 내버려둔 채 떠나

    아기 사망 뒤 집 찾아온 부부…시신 내버려둔 채 떠나

    ... '훈육' 내세운 '폭행'…"아동학대 예방, 부모 교육부터" 부모라도 '매 들지 말라'…'자녀 체벌' 법적으로 막는다 '부모 동의' 장벽…피해 아동들, 치유는커녕 '학대 굴레' Copyright by JTBC(http://jtbc.joins.com) and JTBC Content Hub Co., Ltd.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그림으로 이겨낸 '상처'…칠곡 아동학대 피해자 첫 미술전

    그림으로 이겨낸 '상처'…칠곡 아동학대 피해자 첫 미술전

    ... 아동학대 사건' 6년…영화로 기록된 '아픈 기억' 어린 남매 수년간 폭행…아동학대 10건 중 7건 '부모' "좋은 회초리는 없다" 자녀 체벌 금지 추진…찬반 분분 Copyright by JTBC(http://jtbc.joins.com) and JTBC Content Hub Co., Ltd.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현실…'선별적 아동복지'의 역설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현실…'선별적 아동복지'의 역설

    ... 선정기준을 폐지해달란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JTBC 핫클릭 부모라도 '매 들지 말라'…'자녀 체벌' 법적으로 막는다 어린 남매 수년간 폭행…아동학대 10건 중 7건 '부모' '부모 ... Copyright by JTBC(http://jtbc.joins.com) and JTBC Content Hub Co., Ltd.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인스

| 지면서비스
  • [양성희의 시시각각]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양성희의 시시각각]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유료

    ... 마음대로''내 자식은 내 소유물'이란 비틀린 '가족주의'다. 때마침 훈육 목적이어도 부모의 체벌금지하는 민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부가 민법상 '친권자의 징계권'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 돼 돌아보면, 어려서 너무 많이 사랑받은 것이 문제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훈육 목적의 체벌이라지만 거기에 부모의 감정이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자신하기도 힘들다. 교사가 때리면 안 되는데, ...
  • [양성희의 시시각각]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양성희의 시시각각]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유료

    ... 마음대로''내 자식은 내 소유물'이란 비틀린 '가족주의'다. 때마침 훈육 목적이어도 부모의 체벌금지하는 민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부가 민법상 '친권자의 징계권'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 돼 돌아보면, 어려서 너무 많이 사랑받은 것이 문제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훈육 목적의 체벌이라지만 거기에 부모의 감정이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자신하기도 힘들다. 교사가 때리면 안 되는데, ...
  • 사랑의 매는 없다, 민법서 부모 체벌권 없앤다

    사랑의 매는 없다, 민법서 부모 체벌권 없앤다 유료

    ...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어떤 것이 징계인지는 명시되지 않았다. 조문만 보면 자녀 훈육을 위한 체벌도 '징계권'으로 볼 여지가 있다. 법원은 자녀 체벌이 징계권을 벗어났는지 ... 일본뿐이다. 일본도 지난 3월 징계권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19일엔 친권자의 자녀 체벌 금지를 규정한 아동학대방지법과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중의원에 제출했다. 내년 4월부터 시행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