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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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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 기업] 생명 존중 통해 자살률 10년 내 절반으로 감축 노력

    [국민의 기업] 생명 존중 통해 자살률 10년 내 절반으로 감축 노력 유료

    ━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국회자살예방포럼이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3차 정책 세미나'. 행사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했다. 국회자살예방포럼은 국내 자살률을 10년 내 절반으로 ... 지난해 국회자살예방포럼은 단발성이 아닌 '기승전결' 형태의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펼쳤다. 자살 예방 정책 세미나를 6번 개최해 11개의 자살예방법 개정안과 국회의원 61명이 참여한 '자살 ...
  • 극단선택 위험 땐 당사자 동의 없이 위치 추적 유료

    ... 순간에 당사자 동의를 받느라 극단적 선택을 막는 데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자살 위험이 높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살시도자의 동의 없이도 자살예방센터 등에 정보를 ...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대신 지자체가 자살예방정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지원한다. 개정안자살예방법의 목적에 '누구도 자살을 선택하지 않는 사회 실현'을 추가했다. 지금은 '국민생명 ...
  • 극단적 선택 유발하는 정보 인터넷에 올리기만 해도 처벌 유료

    ... 극단적 선택을 유발하는 정보를 인터넷에 띄운 사람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자살예방법 일부 개정안'이 1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정보가 유통될 경우 접속차단 조치 등을 통해 유통과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긴급 구조기관이 자살 위험자의 정보를 신속히 받을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정보통신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