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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설 '국수본' 경찰청장 지휘 안 받는다 유료 ...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발표한 경찰 개혁 방향은 ▶비대한 조직을 분리(국가수사본부 설치,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의 정치 개입을 차단(정보경찰 정치활동 금지 등) ▶경찰 권한에 대한 통제 ... 소속이 변경되고, 국가수사본부장(치안정감급)으로부터 구체적인 수사 지휘·감독을 받는다. 또 자치경찰은 긴급사태가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시·도 지사의 관리를 받는다. 정보경찰의 정치 개입을 ...
  • 신설 '국수본' 경찰청장 지휘 안 받는다 유료 ...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발표한 경찰 개혁 방향은 ▶비대한 조직을 분리(국가수사본부 설치,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의 정치 개입을 차단(정보경찰 정치활동 금지 등) ▶경찰 권한에 대한 통제 ... 소속이 변경되고, 국가수사본부장(치안정감급)으로부터 구체적인 수사 지휘·감독을 받는다. 또 자치경찰은 긴급사태가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시·도 지사의 관리를 받는다. 정보경찰의 정치 개입을 ...
  • 국수본부장, 판검사·교수 등 경찰 외부인사도 임명 가능
    국수본부장, 판검사·교수 등 경찰 외부인사도 임명 가능 유료 ... 국수본 신설은 이런 우려에 대한 대안이다.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앞으로 크게 국가·자치경찰로 나뉜다. 국가경찰은 전통 의미의 수사 외 정보·보안·외사, 민생치안 업무 등을 맡게 된다. ... 1단계 7000~8000명을 시작으로 오는 2022년(3단계)까지 4만3000명의 인력을 자치경찰로 보내는 것으로 계획했다. 당·정·청 역시 자치경찰제의 시범실시 지역을 5개 광역 시·도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