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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찬호의 시선] 이재명 국무회의 참석시킨 문대통령의 포용
    [강찬호의 시선] 이재명 국무회의 참석시킨 문대통령의 포용 유료 강찬호 논설위원 여권에서 '미운 오리 새끼' 취급을 받아온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됐다. 서울시장 외에 광역자치단체장이 비정기적으로나마 국무회의에 참석할 길이 열린 건 처음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2일 “이 지사가 지난달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와 검토한 끝에 앞으로 국무회의에서 경기도 관련 사안이 논의될 경우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고 ...
  • [서소문 포럼] 지자체의 축성은 낙성의 지름길이다
    [서소문 포럼] 지자체의 축성은 낙성의 지름길이다 유료 오영환 지역전문기자 지방의 1995년은 국가의 1987년이다. 나라는 밑으로부터의 87년 체제로 대통령 직선제가, 지방은 위에서의 95년 체제로 자치단체장 민선이 시작됐다. 국가와 지방의 민주주의 틀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두 체제는 한국 정치의 분기점이지만 제도 피로가 역력하다. 87년 체제의 고질은 5년의 사고 회로다. 단임 대통령제는 저출산 등 시대의 ...
  • [사설] 이웃·가족 10여 회 격리 시도…정부가 '안인득' 방치했다 유료 ... 검찰청, 법률지원공단, 구청을 잇달아 찾아갔다. 구청 직원은 강제로 입원시킬 방법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사실이 아니었다. 전문의나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자치단체에 정신질환자 보호를 요청하면 자치단체장의 명령으로 '행정입원'을 시킬 수 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요원에게 안인득을 진단하게 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었다. 구청 직원이 잘 몰랐거나 관여하기 싫었던 것으로 의심된다. 통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