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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의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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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1만원 지금 당장” 촛불광장 접수한 깃발

    “최저임금 1만원 지금 당장” 촛불광장 접수한 깃발 유료

    ... 비민주적인 관행과 노동의 가치를 함부로 폄훼하는 사회의 인식에 맞서, 그리고 왜곡된 고용구조와 저임금에 맞서 세상을 살리는 파업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애인단체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부양의무제 기준 폐지를 요구했고, '백남기투쟁본부'는 경찰의 폭력 진압을 규탄하는 사전 집회를 연 뒤 대회에 합류했다. 급식조리원 등 학교 내 계약직 종사자들도 파업에 ...
  • [사설] 장애인 차별 해소, 있는 법부터 제대로 지키자 유료

    ... 해소하는 쪽으로 진일보해 왔으나 인식 부족, 미미한 처벌 규정 등의 이유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장애인을 전 직원의 3%, 민간기업은 2% 이상 고용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말 현재 정부와 지자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평균 1.76%에 불과하다. 정부부터 법을 지키지 ...
  • [열린마당]장애인 고용증진 위해 사랑·이해 필요 유료

    ... (6월11일자) 이 심각한 통계적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그가 제안한 세가지 장애인정책 역시 우리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는 데는 미흡한 점이 많다는 생각이다. 95년과 96년의 실제 장애인고용률은 각각 0.43%, 0.45%로서 오히려 0.02%포인트 향상된 것이다. 장애인고용률은 고용의무제 시행원년인 91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91년 0.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