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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기업 "수백억 탈세" 재판가면 0원도 유료

    3백46억원(대한선주 탈세 사건), 1천3백61억원(현대그룹 주식이동 세무조사), 5천4백16억원(한진그룹 탈세 사건)…. 그동안 국세청이 중요한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부과한 추징세액이다. 그런데 국세청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을 거치면서 추징세액은 상당 부분 줄어들었다. 1987년 윤석민씨가 대한선주의 경영권을 한진그룹에 넘기는 과정...
  • 12개약품값 정찰제 약업계 반발로연기 유료

    ... 12개품목의 의약품에 대해 가격정찰제를 시행토록 지시했으나 대한약사회등 약업계의 반발에 부닥쳐 실시가 사실상 연기됐다. 정부는 지난해 6차례의 공정거래위를 개최하면서 이들 품목에 대한 표시가격(재판가)을 8개메이커측이 제품에 표시해 28일까지 제약회사와 약국간에 계약을 체결, 약국이 정가를 지키는 조건으로 약품을 공급토록 했다. 그러나 약업계는 12개품목외에 표시가격판매제를 전면적으로 ...
  • 소비자 고발은 부쩍 늘고|바겐세일 규제 정착기미 유료

    공정거래법의 운용이 본격화 되면서 시장관행이 크게 변모하고 있다. 독과점 사업자들의 불공정한 상거래행위가 규제되고 업자간 담합이나 재판가 유지 협정 등 온갖 카르텔행위가 모두 법의 감시하에 들어감으로써 기존의 시장질서가 재편과정을 겪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업자들의 카르텔에서 나타나고 있다. 7월말까지 신고된 업자들의 단체설립은 5백2개. 이들에 의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