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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형 정신과 치료받을 상황”…법원, 이재명 주장 손 들어줬다 유료 ... 승리자는 이 지사였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죄질이 나쁘고 개전의 정(뉘우침)이 없다”며 이 지사에게 징역 1년6월(직권남용), 벌금 600만원(공직선거법 위반)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16일 오후 1시간 가까이 이어진 판결문 낭독에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 최창훈 부장판사는 사실상 검찰의 기소 내용을 모두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이 기소한 이 지사의 ...
  • [사진] 이재명 1심 무죄
    [사진] 이재명 1심 무죄 유료 ...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형법상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지사가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 지사는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 재판부에 감사 의 마음을 표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상식적으로 무죄판결이 이해가 안 된다”며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
  • 김학의 구속, 심야 출국 시도가 '덫' 됐다···法 "도망 우려"
    김학의 구속, 심야 출국 시도가 '덫' 됐다···法 "도망 우려" 유료 ... 사건에 대한 소회를 신 부장판사에게 설명했다. 김 전 차관은 미리 적어온 내용을 바탕으로 “이런 모든 일로 인해 참담하고, 그동안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산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하는 취지로 재판부에 설명했다고 한다. 본인 뿐 아니라 아내가 힘들어한다는 내용도 담겼고, 긴장한 상태로 감정이 북받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고 변호인은 전했다. 또 변호인 측은 심사 직후 “영장 청구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