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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안 될 추경안이 먼저다 유료 추가경정 예산은 양날의 칼이다. 제대로 쓰면 경제 회복에 특효약이 될 수 있다. 반면에 나라 재정에는 큰 부담이다. 추경 편성 요건을 법으로 분명히 한정한 이유다. 국가재정법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남북 관계의 변화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 등에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올 4월 정부가 내놓은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도 ...
  • 문 대통령, 시스템반도체 이어 “바이오산업 혁신전략 잘 준비” 유료 ... 추경안을 제출한 이후 문 대통령이 추경안 처리를 당부한 건 이번이 벌써 여섯 번째다. 문 대통령은 추경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와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 등 재해대책 예산과 경기 대응 예산의 두 가지로 구성돼 있다”며 “재해대책 예산의 시급성은 정치권에서도 누구도 부정하지 않고 있고, 경기 대응 예산도 1분기의 마이너스 성장으로부터의 회복을 위해 절박한 ...
  • [이상언 논설위원이 간다] 포항 '특별법 보상'에 최대 15조…여야는 서로 딴소리
    [이상언 논설위원이 간다] 포항 '특별법 보상'에 최대 15조…여야는 서로 딴소리 유료 ... 만나는 사람마다 여당과 정부가 이 지역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원식 포항 지진 범시민 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악쓰고 떼쓰지 않는다고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 다 같은 국민이다. 여당표 ... 제정은 기약이 없다. 이강덕(57) 포항시장에게 이 상황에 관해 물었다. 포항 지진이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로 판정된 게 포항시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 “한편으로는 매우 다행스러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