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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찬호의 시선] 이재명 국무회의 참석시킨 문대통령의 포용
    [강찬호의 시선] 이재명 국무회의 참석시킨 문대통령의 포용 유료 ... 오리 새끼' 취급을 받아온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됐다. 서울시장 외에 광역자치단체장이 비정기적으로나마 국무회의에 참석할 길이 열린 건 처음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2일 “이 지사가 ... 답했다. 의미 있는 결정이다. 경기도(1350만명)는 서울(980만명)보다 인구가 많은 전국 최대 지자체다. 경기지사는 서울시장과 달리 장관급이 아니라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없었지만, ...
  • [서소문 포럼] 지자체의 축성은 낙성의 지름길이다
    [서소문 포럼] 지자체의 축성은 낙성의 지름길이다 유료 ... 1987년이다. 나라는 밑으로부터의 87년 체제로 대통령 직선제가, 지방은 위에서의 95년 체제로 자치단체장 민선이 시작됐다. 국가와 지방의 민주주의 틀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두 체제는 한국 정치의 ... 행정구역이 철의 장막이 되지 않아야 이유는 간단하다. 실생활이 행정구역을 넘어 이뤄진다. 전국은 거미줄처럼 엮였다. 도로망, 철도망이 우후죽순이다. 시간적 거리가 우리처럼 단기간에 줄어든 ...
  • [사설] 이웃·가족 10여 회 격리 시도…정부가 '안인득' 방치했다 유료 ... 되풀이했다. 사실이 아니었다. 전문의나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자치단체에 정신질환자 보호를 요청하면 자치단체장의 명령으로 '행정입원'을 시킬 수 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요원에게 안인득을 진단하게 한 뒤 ... 중요한 시민의 안전을 놓쳤다. 5년마다 실시하는 정부 정신질환 실태조사(2016년)에 따르면 전국에 11만 명 이상의 조현병 환자가 있다. 행정력과 경찰력이 손을 쓰지 못하는 사이 언제 어디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