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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셋 코리아] '허드슨강 기적'에 지방분권도 큰 힘

    [리셋 코리아] '허드슨강 기적'에 지방분권도 큰 힘 유료

    ... 골든타임을 허비했다. 하지만 '허드슨강의 기적'에 중앙(연방)정부는 없었다. 당시 뉴욕재난관리국(재난컨트롤타워)의 사고 전파→구조 선박 출동 →잠수사 투입→승객 구출까지 지방정부는 스스로의 ... 세월호 사고는 “지방 분권형 개헌이 왜 필요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실제 허드슨강 사고 때는 소식이 전파된 직후 북허드슨소방구조대까지 ...
  • 잠수부 공항 상주 … 이 역발상에 일본 해난 구조율 96% 유료

    ... 11시15분 세월호가 완전히 침몰하기 직전에야 현장에 도착했다. 먼저 도착한 해경 경비정은 전문 구조 인력과 장비도 없었다. 일본은 1998년 총리 직속으로 위기관리감(監)을 설치해 모든 ... 연방 부처는 공공기관·민간단체와 대책반을 구성해 주정부를 체계적으로 지원했다. 반면 한국의 재난 컨트롤 타워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장을 아는 전문가가 없고 행정 지시와 보고만 챙기는 조직이란 ...
  • [이우근 칼럼] 승무원은 마지막이야!

    [이우근 칼럼] 승무원은 마지막이야! 유료

    ... 있는 동안 선장과 기관사 등 선박직 선원들은 승객 몰래 전용 통로로 배를 빠져나와 맨 먼저 구조선에 올랐다. 그렇게 살아나온 선장이 한가롭게 젖은 돈이나 말리고 앉아 있을 때, 스물두 살의 ... 처신은 얼마나 누추한가. 구조 현장의 지리멸렬한 지휘체계, 필수 인력과 장비의 늑장 투입, 재난 전문가가 배제된 재난대책본부의 관료주의…, 온 국민의 마음이 까맣게 타들어갔다. 누가 '선진국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