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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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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권석천 논설위원이 간다] '기각 땐 수사 차질' 뒤에 숨은 전지적 검찰 시점

    [권석천 논설위원이 간다] '기각 땐 수사 차질' 뒤에 숨은 전지적 검찰 시점 유료

    ...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보수진영과 진보진영 사이에 격렬한 공방이 오간다. 올 들어서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발부(1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기각(3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기각(7월) 등 ... 있었다. 영장 기각 사실을 전하면서 '검찰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보도한 것이다. 한 전직 대법관은 이렇게 말한다. “보수 매체든, 진보 매체든 '수사 차질'은 같아요. 영장이 기각되면 ...
  • [사설] 조국 일가 '황제 조사'하는 검찰에 '과잉 수사'라는 여당 유료

    ... 5시간 안팎이었다. 몸이 아프다며 조사 중단을 요청하고는 조서에 날인도 하지 않고 귀가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조사가 이뤄진다면 몇 차례나 더 검찰이 정씨를 불러야 할지 알 수 없다.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의 아들, 전직 대법원장, 대기업 총수, 예비역 장성까지 포함해 이 정도의 예우 속에서 소환조사를 받은 경우는 없었다. 그래서 '황제 조사'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정씨가 ...
  • [현장에서] 조국 수석 땐 '특수부 기능 유지'…장관 되자 “특수부 축소”

    [현장에서] 조국 수석 땐 '특수부 기능 유지'…장관 되자 “특수부 축소” 유료

    ... 수사 대상이 된 것 말곤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는 검찰 특수부가 역대 최고로 강화된 시기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전직 대통령과 대법원장을 각각 구속했다.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간부급 자리는 대부분 '특수통' 출신 인사들이 채웠다. 특수부의 조 장관 관련 수사는 현재진행형이다. 심재륜 전 고검장은 2009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