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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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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국 칼럼] 문 대통령이라면 두견새 울릴 수 있다

    [김진국 칼럼] 문 대통령이라면 두견새 울릴 수 있다 유료

    ... 지켜져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를 뒤집었다. 화해·치유재단을 해체했다. 그렇다고 새로운 해법을 내놓은 것도 아니다. 강제징용 관련 재판은 '사법 농단'으로 규정해 전직 대통령과 대법원장을 법정에 세웠다. 사드 배치는 중단한 뒤 대책도 없이 민간기업이 두들겨 맞는 시간만 늘리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서전 『운명이다』에서 정치인과 언론인들이 “아무 ...
  • [박재현 논설위원이 간다] 윤석열의 '러브 콜'에 조국은 '마이 웨이'

    [박재현 논설위원이 간다] 윤석열의 '러브 콜'에 조국은 '마이 웨이' 유료

    ... 비리 수사 가능할까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이 지난 26일 취임 인사를 하기 위해 김명수 대법원장 사무실을 찾았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은 외견상 최고의 실세 총장이다. 역대 검찰총장과 ... 인사를 둘러싼 물밑 갈등을 추적해보자. 윤 총장이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 그를 잘 아는 한 전직 검찰 간부는 “아슬아슬했다. 큰일 날 뻔했다”고 입을 열었다. “문 대통령이 계속해 밀지 않았으면 ...
  • 양승태 179일 만에 석방…구속 만료 20일 남기고 직권 보석

    양승태 179일 만에 석방…구속 만료 20일 남기고 직권 보석 유료

    양승태. [연합뉴스]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22일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다. 이날 오후 5시쯤 서울구치소 정문을 천천히 걸어나온 그는 30도의 날씨였지만 재판정에서 입던 감색 양복 차림 그대로였다. 지난 1월 24일 전직 대법원장 역사상 최초로 구속된 지 179일 만이다. 엷은 미소를 띤 그는 수사를 받으며 검찰의 포토라인을 거부했던 6개월 전보다 여유로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