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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정뿐인 김영란법 5만원 룰, 여러 사람 명의 '쪼개기 부조'
    규정뿐인 김영란법 5만원 룰, 여러 사람 명의 '쪼개기 부조' 유료 ... 않나요.” 한 경제단체 간부의 고백이다. 중앙일보가 익명을 전제로 10개 주요 기관·협회에 “정부부처에 부조금을 얼마 하느냐”고 물었더니 “엄격하게 '경조사비 5만원'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 예외적인 경우다. 경조사비와 관련한 사고 접수나 징계 현황 통계는 따로 없다”고 말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부처 공직자 재산 증가 상위 10명, 지자체 상위 10명, ...
  • 이미선 부부식 주식투자 제한 법안, 발의되고도 17개월째 국회서 낮잠
    이미선 부부식 주식투자 제한 법안, 발의되고도 17개월째 국회서 낮잠 유료 ...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느냐 여부를 놓고 정치권의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논란 과정에서 공직자 윤리 관련 법규와 강령의 구멍이 여실히 드러났다. 1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주식 취득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이 후보자처럼 재산공개나 주식백지신탁 대상자가 아니어도 정부·국회·대법원 ...
  • 기재부 서기관도 주식 신고하는데 지법 부장판사는 제외?
    기재부 서기관도 주식 신고하는데 지법 부장판사는 제외? 유료 이미선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가 35억원대 주식을 보유해 논란인 가운데 허술한 '공직자윤리법'상 주식 관련 규정 논란이 불붙었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 전 “주식 백지신탁 심사위원회 ... 임명돼야 심사할 수 있는데 현재로선 직무 관련성을 판단받을 '대상'이 안 된다”고 말했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을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은 장·차관 등 1급 이상 공무원과 고법 부장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