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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재산 교육에 바친 사학 운영자, 범죄자 취급해 암울”

    “전 재산 교육에 바친 사학 운영자, 범죄자 취급해 암울” 유료

    전북 상산고 학부모들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대해 교육부가 '부동의 권한'을 행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세종=뉴시스] ... 목소리를 교육부에 전달하지 않았다고 한다. “청문이란 말 그대로 듣는다는 것 아닌가. 교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도 나와 있는 법적 절차를 김승환 전북 교육감이 아예 어기겠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
  • “전 재산 교육에 바친 사학 운영자, 범죄자 취급해 암울”

    “전 재산 교육에 바친 사학 운영자, 범죄자 취급해 암울” 유료

    전북 상산고 학부모들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대해 교육부가 '부동의 권한'을 행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세종=뉴시스] ... 목소리를 교육부에 전달하지 않았다고 한다. “청문이란 말 그대로 듣는다는 것 아닌가. 교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도 나와 있는 법적 절차를 김승환 전북 교육감이 아예 어기겠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
  • [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최저임금 인상하면 경기 좋아진다 떠들더니…올해가 최악"

    [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최저임금 인상하면 경기 좋아진다 떠들더니…올해가 최악" 유료

    ... 간담회를 열고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의 성공을 장담하며 했던 말이다. 당시 장 실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2018년도 16.4%, 2019년도 10.9%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 부품 공장을 운영하는 이모씨 등 평범한 소상공인들이 주로 참여했다. 이들은 최저임금법과 시행령 일부 조항,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이 헌법상 재산권, 직업의 자유, 계약의 자유, 기업활동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