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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수대] 침묵의 카르텔

    [분수대] 침묵의 카르텔 유료

    최민우 정치부 차장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첫 낙마자는 2017년 6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다. '허위 혼인 신고'가 결정타였지만, 당시 청와대로선 민주당의 반발이 후보 사퇴를 ... 후보자가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면 최악의 상황으로 갈 것 같다”는 우려가 전부다. “조국은 현 정부 아이콘 아닌가” “조국이 우리 대신 악역을 맡지 않았나” 등은 어쩌면 민주당의 허울 좋은 핑계일지 ...
  • [취재일기] 청문회 임박해야 내는 '장관 입각세'

    [취재일기] 청문회 임박해야 내는 '장관 입각세' 유료

    ... 경제정책팀장 이쯤 되면 '입각세'(入閣稅)라는 항목을 세법에 신설해야 할 것 같다. 많은 고위 공직자들이 후보로 지명된 시점 전후에 그간 밀린 세금을 뒤늦게 납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서다. ... 일반 국민도 탈세에 대한 죄의식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시절, 박근혜 정부 고위 공직자 후보들의 세금 늑장 납부에 대해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조차 지키지 않는 위법행위자를 ...
  • 조국 민정수석 때 '미성년자 논문 조사' 직무감찰

    조국 민정수석 때 '미성년자 논문 조사' 직무감찰 유료

    ... 조사를 직무감찰했던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직무감찰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진행됐다. 교육부는 ... 관심사였기 때문에 청와대가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공직자 등에 대한 감찰 업무는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안은 비공개 사안이어서 확인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