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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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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시평] 정치검찰이 경찰보다 낫다는 왜곡된 신화

    [중앙시평] 정치검찰이 경찰보다 낫다는 왜곡된 신화 유료

    ... 정치권력과 함께 통치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스스로 정치화된 것이다.” (문재인·김인회, 『검찰을 생각한다』). 역사의 고비마다 검찰은 수사가 아닌 정치를 했다. 검찰이 박근혜 정부 때 '정윤회 문건 파동' 사건(2014년, 최순실씨의 전 남편 정윤회씨가 청와대 내 비선을 통해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대로 파헤쳤다면 박근혜의 비참한 말로를 막을 수 있었다. 수사 당시 “권력 ...
  • 법조계 “김학의 수사, 검찰 어떻게든 사건 엮어낼 것”

    법조계 “김학의 수사, 검찰 어떻게든 사건 엮어낼 것” 유료

    ... 먼저 수사할지는 검찰이 판단한다”(성완종 게이트),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보장해야 한다”(정윤회 문건 파동)며 대통령의 수사 개입 문제를 따졌다. 관련기사 민주당은 김학의, 한국당은 버닝썬 ... 유출 자체를 '국기문란' '적폐'라 지칭하며 수사를 몰아갔다. 검찰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문건 유출 혐의를 받는 조응천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전 경정에 대한 수사에만 집중했다. ...
  • 양승태도 수첩에 발목…'大'자 쓰인 이규진 메모가 결정타

    양승태도 수첩에 발목…'大'자 쓰인 이규진 메모가 결정타 유료

    ... 법원행정처가 소속 법관들을 동원해 상고법원 정책에 비판적이었던 판사들을 사찰한 내용을 담은 문건을 삭제한 혐의 역시 적용했다. 이런 내용 또한 이 부장판사의 수첩에 고스란히 담겼다고 한다. ... 비망록엔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내용이 날짜별로 빠짐없이 기록돼 있었다고 한다. 2015년 '정윤회 문건' 사태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갈등을 겪고 청와대를 나온 김 전 수석은 이듬해 8월 간암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