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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국이 만난 사람] 이부영 "부처 국·과장까지 청와대만 쳐다보게 하면 반드시 실패"

    [김진국이 만난 사람] 이부영 "부처 국·과장까지 청와대만 쳐다보게 하면 반드시 실패" 유료

    ... 개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연히 바꿔야죠. 아까 말했듯이 87년 체제는 독재시대 체육관 선거에서 대통령을 직접 뽑도록 한 것 말고는 바뀐 게 없어요. 유신헌법이나 5공 헌법 그대로 제왕적 대통령제여서 계속 실패만 한단 말이에요. 박정희 시대나 전두환 시대와 비슷해요. 대통령과 수석회의만 있고, 총리는 대독총리, 내각은 그 사람들 뒷바라지나 하는, 있으나 마나 한 존재고. 난 문재인 ...
  • [김진국이 만난 사람] 이부영 "부처 국·과장까지 청와대만 쳐다보게 하면 반드시 실패"

    [김진국이 만난 사람] 이부영 "부처 국·과장까지 청와대만 쳐다보게 하면 반드시 실패" 유료

    ... 개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연히 바꿔야죠. 아까 말했듯이 87년 체제는 독재시대 체육관 선거에서 대통령을 직접 뽑도록 한 것 말고는 바뀐 게 없어요. 유신헌법이나 5공 헌법 그대로 제왕적 대통령제여서 계속 실패만 한단 말이에요. 박정희 시대나 전두환 시대와 비슷해요. 대통령과 수석회의만 있고, 총리는 대독총리, 내각은 그 사람들 뒷바라지나 하는, 있으나 마나 한 존재고. 난 문재인 ...
  • [시선2035] “대통령님! 대통령님!”

    [시선2035] “대통령님! 대통령님!” 유료

    ... 잘못한 탓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조선 태종은 “지금 하늘이 비를 주지 않는 것은 부덕한 내가 왕위에 있어서다. 왕위를 사양하고자 한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고 조선왕조실록은 전한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꾸준히 지적받아왔고, 해결하려는 노력도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나누겠다”고 말했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