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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가 말한 신뢰 문제, WTO 규범에 없어 일본에 마이너스”

    “아베가 말한 신뢰 문제, WTO 규범에 없어 일본에 마이너스” 유료

    이재민 교수는 일본 정부의 경제제재에 대해 '정치 외교적 갈등이 통상 갈등으로 표출된 게 본질“ 이라며 '통상의 틀로 드러난 이상 WTO를 활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정동 ... 결정에서는 우리가 졌지만 항소심에선 이를 뒤집었다.” 패널과 항소심이 WTO에서 유일한 항의 수단인가. “그렇지 않다. 분쟁 해결과 별개로 위원회를 통한 항의도 하나의 방법이다. 상품교역위원회가 ...
  • “아베가 말한 신뢰 문제, WTO 규범에 없어 일본에 마이너스”

    “아베가 말한 신뢰 문제, WTO 규범에 없어 일본에 마이너스” 유료

    이재민 교수는 일본 정부의 경제제재에 대해 '정치 외교적 갈등이 통상 갈등으로 표출된 게 본질“ 이라며 '통상의 틀로 드러난 이상 WTO를 활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정동 ... 결정에서는 우리가 졌지만 항소심에선 이를 뒤집었다.” 패널과 항소심이 WTO에서 유일한 항의 수단인가. “그렇지 않다. 분쟁 해결과 별개로 위원회를 통한 항의도 하나의 방법이다. 상품교역위원회가 ...
  •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판문점 회동 그후…트럼프·김정은 핵 인정 담판할까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판문점 회동 그후…트럼프·김정은 핵 인정 담판할까 유료

    ... 교훈으로 주한미군을 내보내는 게 그의 목표였다. 한·미동맹을 사실상 해체하는 것이다. 그 수단이 핵무기다. 보고서에서 통일연구원 김진하 연구위원은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과 비핵화 교환'은 ... 상태에서 한·미 연합체제를 거의 해체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 핵능력이 더 강화되고 대북제재 구멍으로 북한이 협상을 거부할 경우 '플랜 B'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외교부 차관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