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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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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우의 퍼스펙티브] 탈원전 정책은 국회가 직접 법률로 결정해야 한다

    [이기우의 퍼스펙티브] 탈원전 정책은 국회가 직접 법률로 결정해야 한다 유료

    ... 의결했다. 2019년 6월 4일 국무회의는 탈원전과 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를 기조로 하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진흥법, 전기사업법, 에너지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 한다.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탈원전 정책을 행정부의 관계 위원회가 의결하고 국무회의가 결정한 에너지기본계획이나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통해 추진하는 것은 헌법 원리에 합치되지 않는다. 행정부는 먼저 ...
  • [국민의 기업] 고효율 기기와 친환경차 보급, 형광등 퇴출…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나섰다

    [국민의 기업] 고효율 기기와 친환경차 보급, 형광등 퇴출…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나섰다 유료

    ... 2014년 제4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의 전력 수요를 2013년 수준으로 줄일 계획을 수립했다. 이처럼 선진국들은 에너지 효율 혁신을 통해 강력한 소비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 증가하는 추세다. 에너지 효율이 낮은 제조업 시설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2040년까지 에너지 소비 효율을 38%로 개선하고 에너지 수요는 BAU(온실가스 ...
  • 재생에너지 늘리자더니…엇박자 규제로 시드는 태양광

    재생에너지 늘리자더니…엇박자 규제로 시드는 태양광 유료

    ... 수 있다. [중앙포토] 재생에너지 확대는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이다.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30~35%로 늘리는 게 지난 4일 발표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골자다. 그런데 재생에너지 ... 앞장서서 갈등을 조정하고 정책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 같은 추세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도 달성하기 힘들다. 또 “탈원전이라는 정치적 구호 때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