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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지진 정부 후속 조치 제자리…20만 청원도 소용없어”

    “포항지진 정부 후속 조치 제자리…20만 청원도 소용없어” 유료

    ... 변호사는 “지진 손배소의 승소는 확실하다고 본다. 지열발전소가 지진을 촉발했다는 인과 관계가 정부조사단의 발표로 인정됐기 때문에 손해액이 얼마가 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24일 오후 경북 포항시 ... 흥해실내체육관에 마련된 대피소에 머무르고 있다. 24일 오전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실내체육관 내부에 마련된 대피소 모습. 이재민들이 생활하는 텐트가 줄지어 설치돼 있다. 포항=김정석기자 24일 ...
  • “대검이 추천한 진상조사 위원들, 청와대서 줄줄이 비토”

    “대검이 추천한 진상조사 위원들, 청와대서 줄줄이 비토” 유료

    ... 지난달 말로 1년 5개월여의 활동을 종료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와 그 실무기구인 대검 진상조사단이 거센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고(故) 박종철군 고문치사, 부산 형제복지원, 강기훈 유서 ... 없었다. 교육부 등 다른 부처의 과거사위원회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차원이 다르다. 전자는 내부 행정 정보를 보는 것이지만, 검찰 과거사위 활동은 개인정보의 집합체인 수사 기록을 본다는 것을 ...
  • 조사단 갈등·유가족 침묵…장자연 재조사 13개월 의문점 유료

    ... 마감한 지 10년째 되는 해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해 4월부터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조사하도록 권고했다. 조사단은 13개월간 '장자연 문건'에 명시된 ... 빠져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사위 최종 발표로도 풀리지 않는 의문점 3가지를 정리했다. ◆조사단 내부 갈등 있었나 =지난달 23일 장자연 사건을 지난달 23일 장자연 사건을 맡은 조사4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