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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자랑스럽지는 않아도 부끄럽지는 않게 살겠다”

    [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자랑스럽지는 않아도 부끄럽지는 않게 살겠다” 유료

    ... 강정은(36·여) 신임 검사가 컴퓨터 앞에 앉더니 나를 향한 피의자 신문에 돌입했다. 강 검사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을 차례로 묻더니 피의자의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참여조력권'을 고지했다. ... 2011년 12월부터 3개월 사이 명의와 지분이 세 차례 바뀌었다. 남편은 이중 두 차례 명의 변경은 아내가 임대차 계약서 등을 위조한 것이라며 2014년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
  • 행적 숨기려 바다 빙빙 돌다 입항 … 북한의 제재 회피 꼼수

    행적 숨기려 바다 빙빙 돌다 입항 … 북한의 제재 회피 꼼수 유료

    ... 바꿔 신고하는 '신분 바꿔치기' 역시 북한이 애용하는 수법이다. 신광하이호는 지난해 8월 북한 송림항에서 석탄을 싣고 베트남 하이퐁항으로 향하던 도중 국제해사기구(IMO)의 식별번호와 이름을 변경했다. IMO 번호는 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마찬가지인 고유번호다. 이스트 글로리 7호는 지난해 8월 남포항에서 싣고 온 석탄을 중국 광저우항에 풀기 전에 배의 등급을 '화물'에서 '낚시'로 ...
  • [비즈 칼럼] 주민번호 변경, 4차 산업혁명의 첫걸음

    [비즈 칼럼] 주민번호 변경, 4차 산업혁명의 첫걸음 유료

    ... 피해 구제와 불안감 해소를 위해 온 힘을 기울여 왔다. 지금까지 위원회는 약 1000여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받아 그 중 번호 유출 피해를 본 것으로 인정된 약 500여명의 주민등록번호변경했다. ... 유리창(broken window)' 사례처럼 개인정보 환경이 급진적으로 악화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방법이다. 그동안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원장으로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