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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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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이정재의 시시각각] 화요개법

    [이정재의 시시각각] 화요개 유료

    ... 개편 과정에 단연 눈길을 끈 사람이 있다. 한국판 우공, 조태권 광주요 회장이다. 그는 '주세법의 역사'로 불린다. 50년 묵은 주세법을 이번에 일부나마 뜯어고치게 된 데는 그의 공이 크다. ... 갈라파고스의 나라, 규제 천국이란 오명을 벗는 것은 덤이다. 하지만 이달 초 정부가 확정한 주세법 개편안은 맥주와 탁주에만 종량세를 적용하도록 했다. 소주와 다른 주종은 훗날 논의하기로 했다. ...
  • 세금 L당 415원↓ 국산 캔맥주 4개 만원 시대

    세금 L당 415원↓ 국산 캔맥주 4개 만원 시대 유료

    ... 업계가 활성화하고 다양한 고품질 맥주·막걸리 생산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세 개편안에 대해선 술 종류별로 이해관계가 다르다. '소량 다품종' 생산 구조인 수제 맥주는 원가가 ... “소주에도 종량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당정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도 세제 개편안주세법 개정안을 담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날 당정 협의에선 6월 말 종료 예정인 ...
  • [취재일기] 국산맥주 살리려니 소주 비명…'술세금' 손대다 혼쭐난 정부

    [취재일기] 국산맥주 살리려니 소주 비명…'술세금' 손대다 혼쭐난 정부 유료

    김기환 경제정책팀 기자 정부가 술에 매기는 세금, '주세(酒稅)'을 개정한다고 나섰을 때 기대가 컸다. 혹시나 좀 더 맛있는 국산 수제 맥주를 마실 수 있지 않을까, 혹은 국산 맥주도 ... 노려 빠르게 움직였다. 맥주 1위 오비맥주, 소주 1위 하이트진로, 위스키 1위 디아지오는 개정을 앞두고 일제히 제품 가격을 5~8% 올렸다. 주세법 개정을 핑계로 술값을 올리면서 소비자들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