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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우의 퍼스펙티브] 과도한 국가 개입은 개인의 도덕적 해이 부른다
    [이기우의 퍼스펙티브] 과도한 국가 개입은 개인의 도덕적 해이 부른다 유료 ... 지방분권의 원리로 논의되기 시작하여 2004년 지방분권특별법에 규정되었고, 2017년을 전후하여 제안된 각종 헌법 개정안에서 채택되었다. 넬-브로이닝은 68년 발간한 『사회건축법』(Baugesetze ... 모토가 되었다. 우연하게도 북한 헌법에도 같은 구절이 있다. 북한 헌법 제63조는 “…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한다”고 규정하고 ...
  • '강성부펀드' 주주제안, 한진칼 주총 못 올라 유료 ... 감사로 임명해야 한다는 안과 이사 보수 한도 총액을 5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줄이는 것 등 7가지 안건이었다. 이에 대해 한진칼은 KCGI가 주주제안을 한 시점이 지분을 가진 지 6개월이 되지 않아 KCGI는 주주제안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2009년 상법 개정으로 0.5%의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해야 주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특례가 신설된 것을 근거로 ...
  • '강성부펀드' 주주제안, 한진칼 주총 못 올라 유료 ... 감사로 임명해야 한다는 안과 이사 보수 한도 총액을 5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줄이는 것 등 7가지 안건이었다. 이에 대해 한진칼은 KCGI가 주주제안을 한 시점이 지분을 가진 지 6개월이 되지 않아 KCGI는 주주제안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2009년 상법 개정으로 0.5%의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해야 주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특례가 신설된 것을 근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