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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수아비 장관' 자처했던 김은경…영장심사선 “장관의 인사권 행사”
    '허수아비 장관' 자처했던 김은경…영장심사선 “장관의 인사권 행사” 유료 ... 청와대가 추천한 인사를 산하기관에 임명하는 과정에서 환경부와 산하기관 관계자들이 특혜를 제공한 의혹에 대해서도 “청와대의 추천은 단순 추천이라고만 생각했을 뿐 특혜가 제공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 사실 제게 없다”며 '허수아비 장관'을 자처했던 모습과는 상반된 것이다. 형사법 전문가인 최주필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는 “검찰이 다수의 증거와 진술을 확보한 상태에서 김 전 장관이 법리적으로 ...
  • 박은정 “김태우 공익신고자 맞다”
    박은정 “김태우 공익신고자 맞다” 유료 ... 형식적으로라도 김 전 수사관은 공익신고자이며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최주필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도 “권익위의 주장에 법적 절차와 문제점은 없어 보인다”며 “청와대가 ... 조치 등도 요청하지 않았다. 하지만 김 전 수사관의 고발로 시작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수사 과정에서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 전 수사관이 ...
  • 박은정 “김태우 공익신고자 맞다”
    박은정 “김태우 공익신고자 맞다” 유료 ... 형식적으로라도 김 전 수사관은 공익신고자이며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최주필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도 “권익위의 주장에 법적 절차와 문제점은 없어 보인다”며 “청와대가 ... 조치 등도 요청하지 않았다. 하지만 김 전 수사관의 고발로 시작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수사 과정에서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 전 수사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