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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용 면세담배

통합 검색 결과

뉴스

  • '면세담배'는 '담배'가 아니다?

    '면세담배'는 '담배'가 아니다?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면세 담배를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한 미신고 담배판매업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면세 담배를 일반인에게 판매한 ... [중앙 포토] 진씨는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서울 용산구의 한미연합사령부 휴게실에서 미군용 면세담배를 일반인에게 판매하다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0년 1월부터 2014년 ...
  • 대법 "주한미군 면세담배 일반인에 판매했어도 무죄"

    대법 "주한미군 면세담배 일반인에 판매했어도 무죄"

    ... 판매금인 4억7072만여원을 추징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진씨가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주한미군용 면세담배를 팔았더라도 면세담배담배사업법 적용을 받는 '담배'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담배사업법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면세담배담배도매업자나 소매인을 거쳐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
  • 주한미군용 면세 담배 빼돌린 40대女 항소심서 '무죄'

    ...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해 다른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에게 판매하는 일을 '담배도매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김씨는 주한미군용 면세담배를 미군부대에서 판매할 ... 도매업자나 소매인이 아닌 일반인에게 판매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주한미군용 면세 담배를 영외로 빼돌려 판매한 행위는 '특수용 담배의 용도 외 목적 판매행위'에 해당한다"며 ...
  • 인천본부세관 장춘호 주무관-'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

    인천본부세관 장춘호 주무관-'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

    ... 특전을 부여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 도입한 상이다. 장 주무관은 조사·정보분석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출용 담배 2933만갑과 주한미군용 담배 590만갑 등 사상 최대 규모의 면세담배를 적발하고 면세담배 불법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와의 협업을 통해 '담배유통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특히 '담배유통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연간 약 626억원의 불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