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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육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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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조인스

| 지면서비스
  • 조희연 “자사고·외고 다 폐지하자” 유료

    ... 어렵다면 국가교육회의에 국민 공론화 의제로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5년마다 평가해 탈락시키지 말고 을 개정해 아예 한꺼번에 일반고로 만들자는 주장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3에는 자사고 설립과 교육청의 평가에 따른 자사고 지위 취소, 교육부의 동의 절차 등이 담겨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일 자사고 13곳을 평가해 8곳을 탈락시키고 하나고를 포함한 5개 ...
  • 자사고 11곳 이대로 폐지?…최종 운명, 유은혜 손으로 유료

    ...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수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11곳의 운명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손으로 넘어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시·도 교육감이 5년마다 자사고를 평가해 기준점수에 미달하면 일반고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시·도 교육청이 평가에서 탈락한 학교를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진행한 ...
  • 상산고 0.39점차 자사고 취소? 정부, 동의 않고 구제할 듯

    상산고 0.39점차 자사고 취소? 정부, 동의 않고 구제할 듯 유료

    서울 지역 자사고 학부모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20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서 자사고 폐지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최정동 기자] 정부가 전주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불가 방침에 ... 합격선(80점)에 0.39점이 부족한 79.61점을 받아 일반고로 전환될 위기에 놓였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려면 최종적으로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얻어야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