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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찬호의 시선] 대통령 관련 낙서범 잡았다고 법석대는 경찰, 5공 시대인가

    [강찬호의 시선] 대통령 관련 낙서범 잡았다고 법석대는 경찰, 5공 시대인가 유료

    ... 노조원 25명을 전원 석방했다.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고 (명백한 공용기물 손괴다) 경찰을 팬 사람들은 풀어주면서 경찰서 담장에 세 글자 낙서를 한 사람은 입건한 것이다. 친정권 노조의 '중범죄'엔 솜방망이로, 정권과 무관한 시민의 '경범죄'엔 도끼로 대응했다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것이 인권과 법치를 그렇게도 강조하는 경찰의 현주소인가. 이뿐 아니다. 지난 4월 1일 만우절에 북한의 ...
  • [안혜리의 시선] 김제동씨, 그 정도면 뇌물입니다

    [안혜리의 시선] 김제동씨, 그 정도면 뇌물입니다 유료

    ... 통해 유사 언론인 행세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 언론인도 아니니 말이다. 그렇다면 그의 지지자들 주장대로 그저 보수 언론의 흠집 내기일까. 아니다. 오히려 뇌물 수수라는 중범죄로 봐야 한다. 김제동과 가까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주장이다. 유 이사장은 2016년 '썰전'(JTBC)에서 “두 시간 강의하고 강연료 1000만 원은 강연료가 아니라 뇌물”이라고 ...
  • [노트북을 열며] 범죄인 인도법은 죄가 없다

    [노트북을 열며] 범죄인 인도법은 죄가 없다 유료

    ... 2002년 중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었다. 덕분에 신도 성폭행을 저지르고 중국에 도피 중이던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주 정명석을 국내 송환할 수 있었다. 이렇듯 범죄인 인도 조약은 중범죄를 저지르고 다른 나라로 도망친 피의자를 자국으로 끌고 와 처벌할 수 있게 돕는다. 한국은 1988년 '범죄인 인도법'을 제정한 뒤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 79개국(지난해 10월 기준)과 인도조약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