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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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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단독] 내집이 성범죄자 주소? 여가부 실수, 13가구 당했다

    [단독] 내집이 성범죄자 주소? 여가부 실수, 13가구 당했다 유료

    지난 6월 부산의 한 아파트에 사는 40대 남성 A씨는 충격적인 우편을 받았다. 최근 성범죄자가 출소해 동네에 살고 있음을 알리는 여성가족부 고지문이었는데, 성범죄자의 주소지가 자신의 ... 폭넓다. 그만큼 성범죄자를 바라보는 국민 정서가 남다르기 때문이다. 경찰은 하지만 인력 부족과 성범죄자의 비협조로 인해 자료 수집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하소연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
  • 특수부 46년 만에 폐지…법조계 “왜 부산 아닌 대구에 남기나”

    특수부 46년 만에 폐지…법조계 “왜 부산 아닌 대구에 남기나” 유료

    ... 감찰권 강화 ▶심야조사 금지 등 인권보호 수사규칙 제정 ▶피의사실 공표 금지 방안 10월 제정 등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연내까지 대검에 위임된 ▶국가송무사무 법무부 환원 ... “전국의 부패범죄가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수부가 축소될 때 웃는 것이 일반 시민일지 아니면 범죄자일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명칭 바꿔도 특수수사 안 없어질 것” 조 장관의 ...
  • [권석천 논설위원이 간다] '기각 땐 수사 차질' 뒤에 숨은 전지적 검찰 시점

    [권석천 논설위원이 간다] '기각 땐 수사 차질' 뒤에 숨은 전지적 검찰 시점 유료

    ... 시작했다. 버닝썬 사건 당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모(49) 총경이었다. 출입구 앞에서 대기 이던 기자 두 명이 질문했지만 윤 총경은 입을 굳게 다문 채 검색대를 통과했다. 영장실질심사가 ... 것은 구속을 사실상의 형벌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일단 구속되면 나중에 무죄를 받더라도 '범죄자'란 주홍글씨는 지워지지 않는다. '구속은 범죄에 대한 응징'이란 인식은 영장 발부 여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