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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재판주의 증거인멸교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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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시평] 우리 시대에 진실이 살아있는가

    [중앙시평] 우리 시대에 진실이 살아있는가 유료

    ... 고마워해야 한다”는 등 2건의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허위사실 유포죄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이 글로 인해 실질적 피해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 회사원은 지난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도 미국 잠수함과 충돌했다는 글을 올려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오히려 검찰 시민위원들은 국민을 혼란시키고 반성 없이 같은 일을 되풀이하니 엄하게 ...
  • 미문화원 방화사건 검찰 논고 유료

    ... 김현장이 그와같은 현실 인식을 기초로 급기야는 급진적인 좌경사상에 물들어 현체제를 타파하고 사회주의 체제로의 변혁을 이룩해 보겠다는 허황된 망상을 품게된데서 그 싹이텄다고 할수 있습니다. 피고인 ... 범행후에는 원주 교육원에 은신하여, 북괴방송을 청취하면서 그들의 대남선전에 동조하고, 공범들에게는 증거인멸을 지시까지 하였습니다. 이와같이 동 피고인은 본건 범행을 주도한 가증스러운 극렬분자로 철저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