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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서소문 포럼] 검사의 사생활
    [서소문 포럼] 검사의 사생활 유료 ... 행위를 하는 중년 남성이 대한민국 법무차관이라는 주장에 눈과 귀를 의심했다. JTBC 사회2부장을 맡던 2013년, 한 제보자가 이 영상을 내게 디밀었다. 어떻게 확인 취재할지 고민하던 터에 ... 검찰청사로 불러내 검사실에서 유사 성행위를 했다. 모텔과 승용차로 무대를 옮겨가며 벌어진 성접촉을 법원은 뇌물로 인정해 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있다. 안태근 전 검사장이 자신이 성추행했던 ...
  • [사설] 사법부 독립만 훼손하는 김형연 법제처장 임명 유료 ... 만들었다”고 조소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김 처장의 후임 법무비서관에 임명된 김영식 전 부장판사 역시 퇴임 3개월만에 청와대로 직행했다. 특히 김 처장과 김 비서관 둘 다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출신이다. 법원 학술동아리 간부끼리 법무비서관 자리를 물려주고 받은 셈이다. 이번 인사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 중 사법부 독립을 ...
  • 이석연 “법제처는 정부 내 야당, 대통령의 참모 아니다”
    이석연 “법제처는 정부 내 야당, 대통령의 참모 아니다” 유료 ... 제공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아 '코드 해석' 논란에 휩싸였었다. 이 전 처장은 인천지법 부장판사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직행한 뒤 청와대를 떠난 지 2주도 안 돼 법제처장에 임명된 김형연 ... 본인이 하기 나름이겠지만 부적절한 처사였다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고 말했다. 이 전 처장은 “판사에서 청와대 비서관으로 갈 때도 비판을 받았는데 다시 법제처장으로 온 것은 법제처의 중립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