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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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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의 지방창생 도전…관광 수입이 반도체 수출 넘었다

    아베의 지방창생 도전…관광 수입이 반도체 수출 넘었다 유료

    ... 접한 이시카와(石川)현 기초단체 노토초(能登町)의 외국인 체험형 관광을 치켜세웠다. 아베에 지방 살리기는 핵심 어젠다다. 스스로 “지방창생이 내각의 최중요 과제”라고 말한다. 지방 소멸론에는 ... 기타규슈시 압축도시 구상도.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아베가 지방 문제를 전면에 내건 계기는 2014년 5월 지방소멸 보고서 때문이다. 마스다 히로야(增田寬也) ...
  • [취재일기] “지시 따라 했다” 10년차 넘은 판사들 변명

    [취재일기] “지시 따라 했다” 10년차 넘은 판사들 변명 유료

    ...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다주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도 비슷한 취지의 답을 했다. 전교조 관련 보고서 작성은 임 전 차장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뜻이다. 증인의 대답을 가만히 듣고 있던 재판부가 ... 심의관이 작성한 보고서에 적힌 문구의 의미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강제징용 보상·배상 관련 보고서에서 “(배상을 위한)재단 설립의 경우 소멸 시효 진행을 막지 않는 방법을 택해 추가 소송 가능성을 ...
  • [서소문 포럼] 한국의 도시재생, 일본의 지방창생

    [서소문 포럼] 한국의 도시재생, 일본의 지방창생 유료

    ... 분수령이었다. 아베 신조 총리의 재집권 2년째였다. 쏘시개는 그해 5월 마스다 히로야 전 총무상의 지방 소멸 보고서였다. 마스다는 기초단체 1799곳 가운데 절반인 896곳을 소멸 가능성 도시로 ... 끌어들이는 마을을 만들겠다는 뜻의 조직이다. 본부장은 자신이 맡았고, 전 각료가 참여했다. 인구와 지방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결의였다. 아베는 같은 달 개각에서 지방 창생 장관을 신설하고 정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