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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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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석천의 시시각각] '징용 판결 지연' 잘한 일이라고?

    [권석천의 시시각각] '징용 판결 지연' 잘한 일이라고? 유료

    권석천 논설위원 “강제징용 사건 검토 보고서를 그대로 전달하는 게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그런 영향이 있을 것 같아 주저됐습니다.” 지난주 수요일(10일) ... 작성했다. 문건은 '일본군 위안부 동원은 반인권적 범죄'라는 점을 강조했으나 '개인청구권은 소멸하였다고 판시함이 상당함'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불일치는 “피고인(임종헌)과 다른 개인적 견해를 ...
  • 아베의 지방창생 도전…관광 수입이 반도체 수출 넘었다

    아베의 지방창생 도전…관광 수입이 반도체 수출 넘었다 유료

    ... 접한 이시카와(石川)현 기초단체 노토초(能登町)의 외국인 체험형 관광을 치켜세웠다. 아베에 지방 살리기는 핵심 어젠다다. 스스로 “지방창생이 내각의 최중요 과제”라고 말한다. 지방 소멸론에는 ... 기타규슈시 압축도시 구상도.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아베가 지방 문제를 전면에 내건 계기는 2014년 5월 지방소멸 보고서 때문이다. 마스다 히로야(增田寬也) ...
  • [취재일기] “지시 따라 했다” 10년차 넘은 판사들 변명

    [취재일기] “지시 따라 했다” 10년차 넘은 판사들 변명 유료

    ...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다주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도 비슷한 취지의 답을 했다. 전교조 관련 보고서 작성은 임 전 차장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뜻이다. 증인의 대답을 가만히 듣고 있던 재판부가 ... 심의관이 작성한 보고서에 적힌 문구의 의미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강제징용 보상·배상 관련 보고서에서 “(배상을 위한)재단 설립의 경우 소멸 시효 진행을 막지 않는 방법을 택해 추가 소송 가능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