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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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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염태영 “선심성 현금 복지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다”

    염태영 “선심성 현금 복지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다” 유료

    ... 만든 계기는. “지난 2월 중앙일보에 실린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인터뷰 기사를 읽고, '이대로 가면 모두 무너진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이후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총회에서 특위 설치를 제안했고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지금이 왜 마지막인가.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2에서 7:3으로 바뀌어 내년에 지자체에 8조원대의 신규 재원이 생긴다. ...
  • [사설] 도넘은 사법부 흔들기, 민주주의 무너뜨린다 유료

    ... 갈등의 심판자인 법관이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한 판결을 내려 우리 사회가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드는 걸 막고 통합으로 나아가게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려면 심판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국가 권력의 한 축인 입법부(특히 여당)가 '적폐'를 들먹이며 사법부를 계속 흔드는 일은 중지돼야 한다. 그러는 사이 민주주의의 토대가 무너진다.
  • [사설] 도넘은 사법부 흔들기, 민주주의 무너뜨린다 유료

    ... 갈등의 심판자인 법관이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한 판결을 내려 우리 사회가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드는 걸 막고 통합으로 나아가게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려면 심판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국가 권력의 한 축인 입법부(특히 여당)가 '적폐'를 들먹이며 사법부를 계속 흔드는 일은 중지돼야 한다. 그러는 사이 민주주의의 토대가 무너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