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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의 돈으로 '기부영웅' 행세, 사기꾼 청년버핏 유료

    지난 11일 오전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33호 법정. 재판을 맡은 형사1부 안종열 재판장이 한 남자의 이름을 부르자 재판정 옆 수감자 대기 공간에서 박철상(33)씨가 모습을 드러냈다. 박씨는 2016년 10월께 투자자 A씨에게 13억9000만원을 받는 등 지인 4명에게 총 18억여원을 가로챈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박씨)이 ...
  • 이혼책임 남편이 더 크면 베트남 여성 체류연장 해줘야 유료

    ... 않을 것이면 이혼하라”며 소리를 질렀다. 남편은 친척 집에 가 있으라며 여행가방에 옷을 싸 지인 집에 데려다줬다. 이틀 후 남편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A가 가출해 소재불명이라 신원보증을 ... 오로지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한해 이를 적용한다면, 외국인 배우자로서는 재판상 이혼 등 우리 민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혼인관계를 적법하게 해소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
  • [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큰 사건 따라 널뛰는 것이 권력 사정기관의 숙명

    [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큰 사건 따라 널뛰는 것이 권력 사정기관의 숙명 유료

    ... 행안부장관을 거쳐 국정원장에 발탁된 그는 2013년 3월 말 퇴임식도 없이 슬그머니 물러났다. 재판에선 1심 국정원법 위반 유죄, 공직선거법 무죄(2014년), 2심 둘 다 유죄(2015년)를 ... 머리가 비상하다고 한다. 채동욱 전 총장은 “아주 치밀하고 해박한 법이론가”라고 평한다. 다른 지인은 “한번은 미국의 긴즈버그 대법관 얘기를 하는데 살아온 여정, 요소요소에 등장하는 법무부 차관·대법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