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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민의 시선] '당론 정치'가 진짜 적폐다
    [이정민의 시선] '당론 정치'가 진짜 적폐다 유료 ... 본회의장 최루탄 투척사건이 있었다.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이 한·미 FTA 비준안의 본회의 상정에 항의하며 최루탄을 터뜨린 것이다. 세계가 경악했다. 허연 최루 가루를 뒤집어쓴 의원들과 아수라장이 ... 들끓었다. 2012년 국회법을 고쳤다. '패스트트랙'(안건 신속처리 지정) 조항을 넣었다. 직권 상정, 날치기도 막고 몸싸움도 못 하게 하자는 거였다. 어기면 의원직 상실까지 가능하도록 엄청 ...
  • 1분기 역성장 쇼크에도…문 대통령 “경제 기초체력 튼튼” 유료 ... 원대대표는 브리핑에서 “국회가 대립한 책임은 문 대통령에게 있다”며 “청와대가 (패스트트랙 상정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여당이 밀어붙여서다. (국회 탓을 하며) 남의 이야기를 하실 것이 아니라 ...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2016년 1월 기자회견에서 '선거법은 경기의 규칙이고, 직권상정으로 (개정된) 전례가 한 번도 없다'고 했다”며 “문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 결자해지해야 ...
  • [강민석의 시선] '응답하라 2012'…패스트트랙의 추억
    [강민석의 시선] '응답하라 2012'…패스트트랙의 추억 유료 ... 이유를 규정한 선진화법안을 만들었습니다. 6인 중 한국당 김세연 의원(여의도연구원장),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당시 야당 원내수석부대표)이 당시 협상의 실무주역입니다. 선진화법안의 핵심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제한하는 것과 바로 저, 패스트트랙입니다. 우리 둘은 일종의 세트입니다. 예전엔 국회의장이 마음대로 본회의에 안건을 올리고 여당이 숫자로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선진화법안은 국회의장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