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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노트북을 열며] 피의 사실 공표와 '조국 구하기'

    [노트북을 열며] 피의 사실 공표와 '조국 구하기' 유료

    ... 금지를 주장하고, 다른 쪽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앞세워 일정 수준의 공표를 용인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다. 피의사실 공표죄(형법 제126조)는 검찰이나 경찰 등 범죄수사와 관련된 직무를 행하는 자가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기소 전 공표할 경우 성립한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키라는 취지다. 사회적으로 ...
  • [사설] 조국, 무슨 낯으로 젊은 검사들 만나고 다니나 유료

    ... 시기와 형식 모두 지극히 부적절한 행사였다. 법무부 장관이 평검사들을 만나는 것은 보통 때라면 박수받을 일이다.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제도와 관행을 고치는 것은 장관이 해야 할 직무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장관이 자신의 불안한 입지를 다지려는 '정치적 의도'가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어떤 검사가 허심탄회하게 애로사항을 말하겠는가. 실제로 이날 행사에서 대다수 검사는 ...
  • 조국 블랙홀 빠진 민주당 “30년 공들인 PK 무너질라”

    조국 블랙홀 빠진 민주당 “30년 공들인 PK 무너질라” 유료

    ... 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와 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 추세를 보이자 민주당 내 위기감이 퍼지고 있다. 지난 20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선 문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한 답변은 일주일 전보다 3%포인트 내려간 40%,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2%포인트 빠진 38%를 기록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직후 임명 '반대'와 '찬성'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