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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집권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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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서소문 포럼] 자기 편만 보려하는 조국의 검찰 개혁

    [서소문 포럼] 자기 편만 보려하는 조국의 검찰 개혁 유료

    ... 할 수 있어. 억울하면 다음 선거에서 이겨서 너희 마음대로 하면 될 거 아냐. 물론 너희가 이기게 놔두진 않을 거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이 2010년 서울대 교수 시절 출간한 『진보집권플랜』에 나오는 대목이다. 당시엔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9년이 지났지만 문재인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야권이 사용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 '2010년의 조국'이 '오늘의 조국'을 ...
  • [송호근 칼럼] 고향의 시간

    [송호근 칼럼] 고향의 시간 유료

    ... 없는 간극에 괴로워했을까. 난생처음 치열하게 겪은 균열의 시간을 무엇으로 봉합했을까. 그의 저서 『진보집권플랜』(2010)에서 강조한 도덕적 언사와 '평등, 공정, 정의'의 레토릭이 자기검열을 거치지 않은 것임이 판명될 때 지식인은 위선의 집에 연금된다. 위선은 법적 다툼의 대상이 아니다. 진보의 상징 조국은 도덕에서 물러나 법의 경계를 위태롭게 걸어 다녔다. '불법은 없었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
  • 조국 "檢 통제장치 없다"···취임사 5분간 "검찰개혁" 9번 썼다

    조국 "檢 통제장치 없다"···취임사 5분간 "검찰개혁" 9번 썼다 유료

    ...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 개혁의 법제화,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과거 저서 『진보집권플랜』을 통해 “검찰개혁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문 대통령 “조국 명백한 위법 없다” 임명 강행 문 대통령 전날까지 고심…윤건영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