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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자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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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언 논설위원이 간다] 말로는 지일·극일…서울대 일본연구소도 지원 끊겼다

    [이상언 논설위원이 간다] 말로는 지일·극일…서울대 일본연구소도 지원 끊겼다 유료

    ... 발간 등의 사업 중 상당 부분이 중단되거나 축소됐다. 연구소에서는 그동안 『질곡의 한일관계 어떻게 풀 것인가』·『일본의 한반도 외교』·『일본의 혐한파는 무엇을 주장하는가』·『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도입과 한반도』 등 한·일 관계 현안에 대한 책을 꾸준히 내왔다. 대부분 제작비도 건지지 못하는 '적자 출판'이었지만 정부 지원 덕에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었다. 다시 지원을 ...
  • [글로벌 아이] '13년전 아베'를 넘어선 아베의 비결

    [글로벌 아이] '13년전 아베'를 넘어선 아베의 비결 유료

    ... 12년전, 13년전과 그는 완전히 달라졌다. 마음만 급했던 '야마구치 도련님'의 미숙함을 극복했다. 밀었다 당겼다, 속도를 붙였다 늦췄다 완급 조절을 할 줄 알게 됐다. 개헌도 마찬가지다.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가능케 하는 안보법제 개정 작업을 밀어붙인 뒤 실제 개헌엔 숨을 고르고 있다. 무엇이 그를 변화시켰을까. 아베 본인은 주변에 이렇게 털어놓았다. “1차 내각 때는 국민들의 ...
  • 한국, 중국보다 미국에 더 가까워져야 한·일 관계 호전

    한국, 중국보다 미국에 더 가까워져야 한·일 관계 호전 유료

    ... 속해 있는 사람들에 의해 한·일 관계가 좌우되고 흔들릴 우려가 있다.” 아베 총리가 추진하는 개헌의 전망은. “(자위대 명기 등) 헌법 제9조를 바꾸는 건 긴급성이 크지 않다. 안보법제(집단적 자위권의 제한적 행사 인정)로 대부분의 안보 과제는 법률로도 실현 가능하다. 개헌은 국내적 허들이 여전히 높다. 도쿄 올림픽이 끝난 뒤 2020년 후반부터 아베 총리의 임기가 끝나는 202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