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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나 한정' 의견 낸 건 회계업계의 '미투'

    '아시아나 한정' 의견 낸 건 회계업계의 '미투' 유료

    ...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회계법인의 감사 행태가 달라진 배경 중 하나로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 트라우마를 꼽는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대우조선 분식을 눈감아 준 회계사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회계사가 실형을 받는 전례가 생기면서 '봐주기 감사' 관행이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회계법인 독립성 강화를 지원한 법령(외부감사법) 개정도 주효했다는 평가다. 이 법에 따라 ...
  • '아시아나 한정' 의견 낸 건 회계업계의 '미투'

    '아시아나 한정' 의견 낸 건 회계업계의 '미투' 유료

    ...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회계법인의 감사 행태가 달라진 배경 중 하나로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 트라우마를 꼽는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대우조선 분식을 눈감아 준 회계사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회계사가 실형을 받는 전례가 생기면서 '봐주기 감사' 관행이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회계법인 독립성 강화를 지원한 법령(외부감사법) 개정도 주효했다는 평가다. 이 법에 따라 ...
  • 낙태 연간 5만 건, 실형은 5년간 1건

    낙태 연간 5만 건, 실형은 5년간 1건 유료

    ... 조사했다. 수술 받은 여성 5명을 확인했지만 이들과 의사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실제 재판까지 가더라도 징역형은 드물다. 헌법재판소가 2012년 8월 낙태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후 2017년 11월까지 5년간 전국 법원에서 이뤄진 낙태 관련 판결 80건 중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단 1건뿐이다.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헌재는 3월 말 심판선고에서 최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