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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정호의 시시각각] 조국의 선동에서 지켜야 할 것

    [남정호의 시시각각] 조국의 선동에서 지켜야 할 것 유료

    남정호 논설위원 “강제징용 판결을 부정하는 사람은 친일파”라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주장은 귀를 의심케 한다. 법학 교수 출신이 어찌 민주주의의 근간인 사상의 자유와 다양성을 무시하려 ... 얘기하든, 거기에 의문을 품지 않으면 지적인 노예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랬던 그가 대법원 판결과 의견이 다르면 친일파라고 몰아친다. 평생 지녀왔을 학자적 소신을 이리 쉽게 버릴 줄은 몰랐다. ...
  • [서소문 포럼] 7·18 청와대 회동, 애프터서비스가 더 중요하다

    [서소문 포럼] 7·18 청와대 회동, 애프터서비스가 더 중요하다 유료

    ... 얼마나 약발이 있을까 걱정이다. 발표문 4항(소통·통합 노력)을 무력화하는 움직임도 곳곳에서 느낄 수 있다. 절제가 아쉬운 대목이다. 4개 항의 '7·18 공동발표문'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이 이번 사태의 원인인지 아닌지 따위를 따지기보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공동 대응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집중했다. 그런 점에서 일본 대응의 실질적 출발점이 될 수 있어야 한다. ...
  • 양승태 179일 만에 석방…구속 만료 20일 남기고 직권 보석

    양승태 179일 만에 석방…구속 만료 20일 남기고 직권 보석 유료

    ...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보석 수용 이유를 묻는 질문에 “한창 재판이 진행 중이니 신병이 어떻게 됐든 달라질 건 없다. 앞으로 성실하게 재판에 응하겠다”고 답했다. 강제징용 판결을 지연한 의혹에 관해선 “재판이 진행중이라 더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만 말했다. 재판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는 지적에는 불쾌한 듯 “비켜 달라”고 말하고 대기하던 차에 탑승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