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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조국 법무부 장관 기용?…명분도 근거도 없다 유료

    ... 상식에는 부합해야 한다. 그 점에서 조 수석은 장관 영전은커녕 진작 수석 자리에서 물러났어야 할 사람이다. 조 수석이 현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한 지난 2년 동안 검증 실패로 중도 사퇴한 차관급 이상 인사만 11명이고,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이 강행된 장관급은 15명에 달한다.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이 강행된 장관급 인사는 10명이었다. 당시 야당이었던 ...
  • “김여정, 최용해급 격상…시진핑은 방북 때 군사공조 논의 추정”

    “김여정, 최용해급 격상…시진핑은 방북 때 군사공조 논의 추정” 유료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중산(鍾山) 상무부장 등 중국 측 군사·경제 고위급 관료가 정상회담에 배석한 점도 이례적이라고 분석했다. 국정원은 “이들은 모두 장관급 인사로 과거에 부부장급(차관급)이 수행했던 것과 달라졌다”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 안에서 경제협력 방안과 군사분야 공조 방안을 논의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북관광 규제를 완화하고, 문화 교류,식량·비료 지원을 ...
  • [분수대] 교육부의 '역주행 일자리 창출'

    [분수대] 교육부의 '역주행 일자리 창출' 유료

    ... 교육부의 기능을 국가교육위원회(중장기 교육개혁)와 시·도 교육청(유아교육과 초·중등교육)에 넘기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서다. 사회부총리의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고위직이 적어 장·차관급 회의에 참석할 인원이 부족한 어려움을 겪었다”는 게 교육부의 변(辯)이다. '회의 요원(?)' 차관보 부활로 늘어난 자리만큼 교육부의 업무 능력이 향상될 지는 의문이지만, 세금으로 고용은 ...